반려동물 사체의 법적 분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올바른 처리를 위해 법적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사체 처리 방법
1. 동물장묘업체 이용 (권장)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업체 이용
-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등 다양한 방식
- 유골 수습 및 추모 가능
- 비용: 15~60만원
-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 가능
- 병원에 요청하면 처리해줌
- 유골 수습 불가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일반 쓰레기로 처리됨
- 보호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음
- 비용: 거의 없음
- 마당, 정원 등 개인 땅도 해당
- 아파트 화단, 공원 등도 당연히 불법
- 산, 하천, 바다에 버리는 것
- 공원, 도로변 등에 유기
- 허가 없는 이동식 화장 차량
- 무허가 장례 서비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 오염 가능성
- 토양 오염
- 질병 전파 위험
-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위생 문제
- 토지 이용 문제
확인 방법: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
2. 동물병원 위탁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3. 생활폐기물 배출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비권장:
불법적인 사체 처리 방법
1. 사유지 매장 (불법)
개인 사유지를 포함하여 땅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공공장소 투기 (불법)
3. 무허가 업체 이용 (불법)
처벌 내용
불법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무허가 영업 시
동물장묘업을 무허가로 운영하면:
왜 매장이 불법인가요?
환경오염 우려
도시화
참고
과거에는 마당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법이 바뀌길 바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합법적 처리를 권장하는 이유
1. 법적 문제 방지: 과태료나 처벌 피하기
2. 환경 보호: 지하수, 토양 오염 방지
3. 위생: 질병 전파 방지
4. 마음의 평화: 제대로 보내드렸다는 안도감
5. 추모 가능: 유골로 다양한 추모 방식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 시골 땅에 묻어도 안 되나요?
네, 사유지라도 불법입니다.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작은 동물(햄스터 등)도 마찬가지인가요?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Q. 화분에 묻어도 되나요?
법적 회색지대입니다. 매우 작은 동물의 경우 실질적 문제는 적으나, 엄밀히 말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